[운영] 체육단체는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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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개요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16.9.28)

 


(주요 내용) 금품수수 등 금지 및 부정청탁 금지

 

-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시 형사처벌, 직무 관련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과태료 부과

 

-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14가지 유형)

 

(적용 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인권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적용 대상자) 공직자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등

 

(예외적 허용) 금품 등 수수 예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 기준 허용

 

???? 적용 대상자

 

(체육단체장과 임원) 기관장 외에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

 

* 공공기관운영법 제24조제1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와 감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

 

(체육단체 직원)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은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 소속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파견직원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고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음

 

-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적용 장소

 

(속지주의)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

 

- 단체직원 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 세부 사항 FAQ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1) 전국체전 참가시 개인단체간 식사 대접, 숙식, 선물 제공 등이 가능한지

 

대한체육회 및 시도시군구 체육회의 임직원, 각종 종목단체 감독선수 등은 전국체전 기간 중 식사대접, 숙식 또는 선물 제공시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이 적용 됨

전국체전은 선수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대회이므로, 직문관련성 뿐만 아니라 대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35만원 기준 이내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볼 여지가 매우 커 허용되지 않음

 

35만원 범위라고 하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는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따라서, 전국체전 중에 각 단체 및 개인은 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떠한 종류의 식사숙식선물 제공도 받지 않아야 하며, 개인 또는 단체에서 스스로 비용을 충당할 필요 (각자 부담 해야 함)

 

예를 들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 임직원은 각 종목단체, 시도시군구 체육회로 등으로부터 5천원 상당의 식사라고 하더라도 제공받지 않아야 함

 

 

2) 체육단체 직원 등이 민간인,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체육단체 직원 ,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체육단체 등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 수 있는지?

체육단체 직원 등은 체육단체 직원 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음

 

체육단체 직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체육단체 직원 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으나, 체육계는 대부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함

 

직무와 관련이 있는 체육단체 직원 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제한됨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 000과장은 동네 주민인 민간인 000에게 가액과 관계없이 식사 대접이 가능하고, 동네 주민인 민간인 000이 나중에 알고보니 직무관련성이 있는 체육계 관계자인 경우에도 문제가 없음

 

반대로, 직무관련성이 없은 민간인 000이 대한체육회 000과장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3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3만원 기준이 적용되며, 3만원 범위이내라고 하더라고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음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 임직원은 축구협회와 직무관련성이 있고, 나아가 대가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만큼, 어떤 종류의 경기 입장권도 제공 받지 않아야 함

 

 

 

3) 체육단체 내에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제공 가능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제공도 안됨)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음)

 

상급 임직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임직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됨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 동료 직원 사이에는 가액기준과 관계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인사, 감사, 평가 등 기간중에는 가액기준과 관계없이 식사 불가능

 

대한체육회 000 대리가 상급자인 000 부장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식사 대접 불가능

 

대한체육회 000 부장이 부하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경우에는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이 허용됨

 

4) 사적인 모임에 체육단체 직원 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체육단체 직원 등이 계산한 경우와 체육단체 직원 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

 

(체육단체 직원이 계산한 경우) 체육단체 직원 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체육단체 직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체육단체 직원 등에게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체육단체 직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체육단체 직원 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됨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 체육단체 직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으로부터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체육단체 직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음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 000과장은 동네 주민인 민간인 000에게 가액과 관계없이 식사 대접이 가능하고, 동네 주민인 민간인 000이 나중에 알고보니 직무관련성이 있는 체육계 관계자인 경우에도 관계없음

 

반대로, 직무관련성이 없은 민간인 000이 대한체육회 000과장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3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3만원 기준이 적용되며, 3만원 범위이내라고 하더라고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음

5)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경조사비(10만원) 줄 수 있는지

공공기관, 체육단체 등이 소속 직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법 제8조제3항제1)에 해당하여 가능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 회장이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경조사비용과 별도로 화한을 보내는 것은 가능 (다만, 각각 10만원 이내)

 

6) 체육단체관계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직무관련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3만원 범위내에서 식사대접을 받는 것이 예외적으로 인정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범위라고 하더라도,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 000과장이 핸드볼 협회 000 과장으로부터 일식집에서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고 받고, 인근 0000 커피숍에서 6천원 상당의 카페라떼를 제공 받은 경우, 가액은 36천원으로 인정됨.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이에 더해 대가성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뇌물죄도 적용됨

7)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법 위반인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면, 대한유도회 000 사무총장이 7만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5만원에 구매하여, 대한체육회 000부장에 선물한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에 더해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뇌물죄가 적용됨

 

8) 체육단체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제외됨. 그러나 사례의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음

 

를 들면, 대한체육회 000 대리가 00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부터 1년 동안 3만원 범위내에서 100회에 걸쳐 식사대접을 한 경우, 사회통념상 사교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크며, 직무관련성이 큰 만큼 대가성도 인정되어 뇌물죄도 적용 될 수 있음

9) 업무협조가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2)에 해당되어 허용됨

 

대한양궁협회 00과장이 대한체육회 0000부를 방문하면서 000000에서 6만원 상당의 빵과 음료를 구매하여 선물한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대가성 인정시 뇌물죄가 적용됨

 

선물 비용이 3만원이었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뇌물죄가 적용됨


< 법 적용대상 관련 >

 

질문1) 회원종목단체/평창조직위/프로스포츠협회/스포츠총장협의회/KADA 등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지?

해당단체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지정되지 않아 김영란법 미적용, 하반기에 지정되는 경우 김영란법 적용

 

*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12호 생략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가 각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공문을 통해 추천을 받아 취합, 2회 고시(6월말, 12월말)

 

2) 체육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용대상 여부

직원이라 함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모두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

 

3) 체육단체 비상임 이사의 법적용대상 여부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

4) 체육단체와 출연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의 적용대상 여부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5) 민간기업 임직원이 체육단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민간기업이 해당 임직원에게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체육단체 임직원으로서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대한체육회 000 이사가 체육계와 무관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민간인에게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음

 

다만, 000 이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에게 식사대접을 받는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음

 

6) 체육단체의 위원회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으나, 현재 내부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바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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